top
1920 * 160 // 1400+160
게시글 검색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법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나요?
루카스 큐비아
2011-12-05 14:43:30

안녕하세요. 루카스입니다. 
블랙박스의 법적효력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 기사를 인용하여 말씀드립니다. 
차량 운행하시면서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
 
블랙박스 영상기록의 법적효력

차량용 블랙박스의 존재가치는 사고 시 책임소재를 명백하게 가리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현재까지 국내 법원에서 교통사고 가해자를 처벌하면서 차량용 블랙박스에 기록된 사고영상을 공식 증거로 채택한 사례는 없다. 개인차량에서 녹화된 디지털 영상기록은 이론상 조작이 가능하고 데이터 저장, 제출과 관련한 제도가 미비한 탓에 100% 확실한 법적증거로 효력을 지니기 어렵다. 아직은 사고정황을 추정하는 참고자료로 간주될 뿐이다. 

하지만 경찰당국과 운수업체들은 각종 교통사고를 처리하면서 이미 블랙박스 자료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모든 택시에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한 인천에선 택시가 연관된 교통사고가 나면 경찰들은 제일 먼저 영상기록이 담긴 메모리카드를 현장 증거로 가져간다. 경미한 접촉사고는 블랙박스에 기록된 영상자료만 갖고도 책임소재를 쉽게 가릴 수 있다. 그러나 심각한 인명사고가 났을 때 블랙박스 자료는 운전자를 옥죄는 덫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아니라 자기 실수로 큰 교통사고를 냈을 때도 블랙박스 자료를 경찰당국,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지는 논란거리다. 이 때문에 한 택시기사는 교통사고가 나자 블랙박스에 빈 메모리 카드를 끼워놓고선 기기 고장이라고 발뺌하기도 했다. 일본 법원에서는 차량용 블랙박스를 개인이 장착했을 경우 자신에게 불리한 운행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판결도 나온 바 있다. 반면 운수업체에서 장착한 블랙박스의 영상기록은 운전사가 아닌 회사 측 소유이기에 임의로 훼손하면 안 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차량용 블랙박스가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가 있겠지만 영상자료의 법적효력, 관리과정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한다. 

=================================================================